검색결과
-
누구나 저비용으로 공정한 투표를? 전자투표 플랫폼의 혁신(주)유보트는 어떤 단체나 기업도 국가선거관리만큼의 보안과 공정성이 뛰어난 전자투표 플랫폼 '유플러스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플러스보트' 개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요즘, 전자투표는 언제 어디서나 간결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공정한 개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으로 어느덧 사회 전반적인 주요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유플러스보트'는 투표 개최자의 편의성을 늘려 효율성과 안전성을 징진시킨 차세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플러스보트 대표 서비스이미지. 출처 : (주)유보트] '유플러스보트' 전자투표는 비대면 투표 솔루션으로 대면 투표 대비 시간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되어 경제적인 플랫폼이다.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출력, 감독관 배정 등의 선거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유권자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한 인증이 아니라, (주)유보트가 개발한 보안솔루션으로 간단한 인증으로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유보트 관계자는 투표소 개설부터 진행, 개표결과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함에 따라 투표관리단의 업무부담까지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과정에서 투표목적에 대한 부정확한 인지로 사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자투표 과정에 이미지와 동영상등의 삽입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한편, 국가정보원에 등록된 암호화모듈(KCMVP)로 국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르고 있어 데이터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결과 및 투표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이 뛰어나다. Auto-Scaling이 적용된 서버는 대규모 투표에 용이하며, 키분할 개표방식은 투표의 투명성을 더한다. 또한 '유플러스보트'서버에 등재된 선거인명부상의 개인정보는 전자투표 종료시 자동으로 파기되어 정보 유출 및 취급에 있어서도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유플러스보트' 관계자는 "강력한 투표 관리자 시스템 제공을 통해 개최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투표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UI/UX고도화 작업과 현장투표 지원으로 PC/Moblie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의 만족도까지도 끌어 올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봉천13구역, 27일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8-2)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주민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 이미 봉천13구역은 2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LH 측의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봉천13구역은 2호선 봉천역과 직선거리가 80m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입지적 장점을 가졌으나, 상가 밀집 지역인 구역 특성상 관련 이전 문제와 이해관계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민간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의 최대 120%까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만큼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역 토지등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자세하고 분명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H는 설명회에 앞서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설명회 이후 6월 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연내 정비계획 변경고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봉천1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개요 봉천제1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봉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공공 재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및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
[행정안전부]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행안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주요 제정내용 * 담당 : 자치법규과 김동욱 (044-205-3395)[자료제공 :(www.korea.kr)]
-
경찰청,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사범 725명 단속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전국 1,866명)하였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하였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하였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 불기소 등 종결 57명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4. 3.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 역시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우석(02-3150-2626) [자료제공 :(www.korea.kr)]
-
국토교통부, 세종 선관위·송도 힐스테이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국토교통부 세종 선관위·송도 힐스테이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는 최신 패시브·액티브 건축 기술을 적용한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고효율 조명과 냉난방 기기를 갖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현하는 건축물로서 인증제를 통해 정부가 공식 인정) 1·2호 예비인증(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설계도서를 평가·인증, 본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적합성에 대해 준공 건축물을 평가·인증)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예비인증을 취득한 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및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를 모두 충족했다. 공공건축물로서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을 취득한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단열 강화, 차양 일체형 외피 등의 최신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을 적용했을 뿐 아니라, 지열·태양광·태양열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활용한 액티브(Active) 기술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최소 기준인 20%보다 약 33%p 높은 52.82%p를 달성했다. 또한, ‘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은 지상 36층의 초고층 공공 주택으로서, 법적 기준보다 14% 이상 향상된 고단열·고기밀 건물 외피를 비롯하여, 고효율 LED 조명, 고효율 냉난방기기뿐 아니라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창호나 벽면, 발코니 등 건물 외피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장착하여 전기를 생산),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률 22.4%를 달성했고,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확산은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로 상향‘을 위한 건축 분야의 핵심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에너지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건축 등 지속가능한 건축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선관위 청사 실시설계 완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로에너지 건축물인 선관위 청사 실시설계 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건립하는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하 선관위 청사) 설계를 완료하고,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전했다. 행복청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426㎡,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선관위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5월 말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8월 착공, 2018년 하반기 준공 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며, 이로써 선관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관위 청사는 공공주택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하고 차양 일체형 외피를 적용하여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직사광선량을 조절하는 등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모든 냉난방은 지열을 사용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장치도 최대한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8.5% 이상 확보하였으며, 백색의 인조대리석을 외장재로 사용하여 선관위 청사의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베리어프리)’ 예비 인증을 획득하여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갖추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등급 최고 등급(1+++)을 획득하여 일반 공공청사 기준(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에너지 소요량을 71% 이상 줄이는 등 운영 효율 측면에서도 탁월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올 해 2월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예비인증서가 발부되면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선관위 청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내·외부 디자인의 통일성을 갖추는 등 기능과 미관을 고려했다”라며 “선관위 청사 준공 시 향후 합강리(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과 함께 미래의 친환경 건축기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자이크 큐브'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자이크 큐브' 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중앙아트리움 단면도 계절별 일사량 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건립하는 ‘세종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하 세종선관위)’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추진한다고 최근 전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하고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냉난방은 지열을 사용하는 동시에 태양광발전장치도 최대한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7% 이상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인조대리석 재질의 차양 일체형 외피를 통해 선관위의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옥의 처마처럼 직사광 선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반 공공청사 기준(에너지 효율 1등급)보다 에너지소 요량은 66% 이상, 전기 사용량은 75% 이상을 줄이는 등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구현하였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선관위 청사는 완공 시 최초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